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여·야의 기업 공약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분석매체 시장경제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경EPA(경제정책아카데미) 4강을 개최했다. '4월 총선 공약 TOP10 분석'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강의는 김영길 전 민주당 정책실장이 맡았다.

김 전 실장은 민주당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기획이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시경EPA는 올해 2월 28일 1강을 시작으로 매주 1회씩 총 7주차 특강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3강에선 이은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특강을 맡아 국민의힘 4월 총선 주요 공약을 분석했다.

김영길 전 실장은 "각 정당들은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약을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지지를 받는다"며 "수립이 간단해 보이지만 공약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이행 방법까지 만들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최근 공약 트렌드에 대해 "정부 주도적이며 과감한 재정이 수반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공약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정당이 기반을 둔 연령, 계층에 따라 타깃 혹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민주당이 올 1월부터 밝힌 주요공약을 소개했다. 주요공약 15개는 크게 ▲저출산 지원, 양육비 보호 ▲고금리·세금 부담 완화로 나뉜다.

개인의 결혼-출산-양육과정에 드는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하거나 저금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김 전 실장은 군장병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병사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겐 종합검진비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병통신비 할인율을 상향하고, 초급간부에겐 전월세 이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예비군 동원훈련을 1년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공약에 포함돼 있다. 김 전 실장은 "장병뿐만 아니라 부사관이 처한 환경이 열악하다"며 "(부사관들이) 순환근무를 하는 동안 매번 자녀양육, 주택문제에 맞닥뜨린다. 군장병에 대한 공약은 이러한 시각을 갖고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철도 지하화,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도심철도 지하화 방안은 도심구간에선 지하화를 진행하고 주변지역과 통합개발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경원선-GTXC 통합노선 구축 등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는데, 김 전 실장은 두 정당의 공약을 비교하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엄청난 재원조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이다.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가상자산제도를 재정비하고 생태계 자정기반을 강화하는게 주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대로 실현된다면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코인시장을 둘러싼 법·제도는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기관투자자의 시장참여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겨 있다. 

김 전 실장은 총선공약도 대선공약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기업들은 여·야 공약을 분석하고 대비하기 시작했는데 두 선거(대선, 총선)의 성격은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총선이 끝나면 각 정당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정책파트도 새로이 갖춰진다"며 "양당 관심사가 유사한 만큼 성격, 내용이 유사한 법안이 나오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시경EPA 5강은 이달 27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5강 주제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시대, 대응방안 모색'이다. 소셜허그 대표인 석보라 박사가 특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