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조 2369억원을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위해 576억 8100만원을 증액했고 ▲면세유 가격 인상 및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용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에 653억 7200만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 보전에 519억 2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살처분보상금 사업 예산 358억 4500만원 증액을 통해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사육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새만금지구개발 사업에 농생명용지 조성 및 방조제 축조, 농업용수 공급 및 가력선착장 확장 등을 위한 공사비 1663억원을 증액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총 6794억원을 증액의결했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에 115억 7100만원을 증액 의결해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어촌소멸대응지원사업에 62억 5500만원을 증액 의결해 어촌소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소외도서 주민의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에 52억 5000만원을 늘렸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국고여객선 대체건조 등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에 74억원 ▲새만금신항 개항을 위한 공사비 1238억 9000만원을 증액했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은 757억원이 증가했다. ▲지역별 대표작목과 집중육성 작목에 대한 현장 활용 기술 개발과 연구기반 고도화 등을 위해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계정에 102억 5100만원 ▲농업 공공기술 상용화 및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하기 위한 공공농업기술진흥 사업 예산 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사업에 91억 4000만원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기술성장 지원을 위해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에 54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총 2827억원을 증액의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발생지역 증가에 따른 피해확산 방지 등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841억원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산림보전지불금 지급 등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에 378억원 ▲지자체의 산불진화 헬기임차 지원과 산림청 보유 노후 헬기의 연차별 교체 등을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과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에 361억원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 공사비 156억 2800만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의지 및 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300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노후 카모프헬기 일괄 교체를 위한 항공기도입 사업 64억원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함정 건조를 위한 함정건조사업 5억원 ▲마약 등 해양범죄 대응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관련 범죄수사활동 사업 7억원 ▲1980년에 침몰한 경비함정 72정 인양 관련 현장조사 연구를 위한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45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액 의결된 예산안 중 새만금 관련 예산은 총 2902억원 늘었다. 다만 새만금지부 개발 사업 관련 예산은 야당 주도로 증액된 것으로, 정부·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만금지구 개발을 제외한 증액 부분에 동의한다"며 "(새만금지구는) 점검 후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강행하는 점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역시 "새만금 사업을 안 하겠다거나 축소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부안에) 지역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정부 의견대로 가는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진정하게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