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이자장사’의 원인인 예대마진(대출-예금금리차)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이 과점체제인 금융과 통신의 서비스행태를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첫째 예대마진 축소, 둘째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위원장에 지시했다.

은행권에게 취약계층 보호에 충실해야 함도 강조했다. 최 수석은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예대 금리차 공시와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플랫폼을 통해 기존 금융사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금융과 IT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포함할 수 있다"고 은행 간 경쟁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향후 3년간 5000억 규모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차주에 3조원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은행권에서는 출연 재원을 활용해 3월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부업 이용도 어려운 차주들에는 대출금리를 최저 9.4%(현행 15.9%)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