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조 "최저임금위 권한,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로 이관해야"
상태바
국민노조 "최저임금위 권한,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로 이관해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6.2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주도, 대표성 인정 못해"
"전체의 90% 노조 미결성 노동자는 소외"
"귀족노조가 최저임금 논의하는 현실 바꿔야"
"文 정부 급격한 임금인상이 자영업 자생력 악화 최대 원인"
22일 열린 '최저임금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노동조합
22일 열린 '최저임금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노동조합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관시켜, 전체 노동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비노조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협의 과정에 실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노동조합 김준용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극심한 노동양극화는 이미 기정사실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총장은 “전체 노동시장의 90%는 비노조 노동자이며, 현 노동시장 근로자의 50% 이상은 최저임금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체 근로자의 30%는 정해진 급여 외에 각종 제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위원회 역할을 경사노위로 이전시켜 비노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노동조합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왼쪽 사진)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오른쪽). 사진=국민노동조합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왼쪽 사진)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오른쪽). 사진=국민노동조합

국민노동조합 이희범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갑중의 갑’이 돼 노동개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며 “민주노총 때문에 90%의 국민이 아파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노동현장의 큰 변화가 발생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리운전 기사 출신 이종배 서울시의원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해 알바생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는 사장님들을 많이 봤다”며 “최저시급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귀족노조가 앉아서 최저임금을 두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토론을 해서 실질적인 최저시급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최대 원인”이라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술을 배우는 실습생을 고용할 수 없고, 이는 기술이전이 안 되는 결과를 낳아 백년가게는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