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특별할인제를 조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고물가 대책 일환으로 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해 주자는 내용이 골자이다. 고물가 여파로 각국이 긴급 처방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독일은 이달 1일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우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10% 할인이 이뤄지면 지난해 도시철도 연간 승차운임수입 1조 6천억원 기준으로, 연간 약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중앙정부가 철도 및 운송업체 손실 보전을 위해 한화 약 3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운임은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중교통 특별할인제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도 운영기간,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한 후 국토부, 기재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위기인 만큼 시급하게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제도의 안정적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교통특별할인제도법(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대중교통은 민생경제 근간인 만큼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대책이 관건”이라며 “고유가, 고물가가 초래한 민생경제 회복에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