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尹정부, 소상공인 '親디지털' 생태계 구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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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尹정부, 소상공인 '親디지털' 생태계 구축 나서야
  •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 승인 2022.06.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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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
소상공인 親디지털 문화 조성 필수적 과제
하드웨어 지원보다 빅데이터 작업 선행해야
AI서비스 구축해 소상공인에 정보 제공 필요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정원석 정책미래소상공인연구소장

이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됐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저성장 극복과 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과제는 아쉽게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을 7월에 마련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날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영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의 아젠다는 장관 취임식 인사말에서 그 핵심주제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해소와 글로벌화 추진 ▲셋째, 모든 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 ▲넷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이다. 

7월에 마련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 네 가지 과제 안에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이 디지털 기술을 도입 시 수용 가능성 정도는 보통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에 비해 인력, 지식, 자금 등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기의 시대적인 숙제 앞에 비 디지털문화에서 친(親) 디지털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디지털 문화 생태계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은 최대 피해자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부의 데이터관리 시스템에 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한 불평등한 요소들이 문제로 야기되는 것도 소상공인 분야의 개별데이터,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적제에 대한 부재, 그리고 적제된 데이터들의 분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키오스크 보급, 디지털 간판 등의 하드웨어적인 지원보다 소상공인 자체의 정보를 동의 하에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ID 디지털화 정책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도 본인의 정보를 실시간을 스스로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제공한 ID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 매출의 정도, 고용의 정도, 정책지원의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이미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에서 일부 활용 중에 있다. 

정부가 수립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연간 약 1800여건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정책자금, 교육, 상권정보, 조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공개된 정책이나 지원책은 소상공인 스스로 파악해 적합성 유무와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보망에 소외돼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빅데이터 분석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시스템은 25종의 데이터를 활용해 49개의 분석 정보와 점포평가, 점포이력, 창업과밀지수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스스로 활용빈도 및 활용성과에 대한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소상공인 빅 데이터에 AI를 탑재해 쉽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별 맞춤 AI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개별 진단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친데이터문화에 적응하기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과제에 맞춰 소상공인 개개인 사업장의 정보를 데이터화해 제공하고, 각 사업장에 적합한 정책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디지털환경에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 지원 금융정보 등을 통합 수집해 개인에게 적합한 내용을 선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생태계 구성은 본인의 데이터와 정부정책이 맞춤형으로 분석, 제공할 때 가능하다. 

코로나는 사회전반에 디지털 전환기 시대를 더욱 재촉했다. 그러나 디지털문화에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이 어려운 상태다.  소상공인들은 대체적으로 디지털, 스마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손 놓게 되면 더욱 소외되는 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키오스크 보급, 디지털 사이니 보급 등으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하다.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은 하드웨어적인 기계보급이 아니라 소상공인 경영상황, 마켓팅, 운영지원에 관련된 지식기반의 데이터 제공이 선행되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디지털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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