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반환" vs "70% 배상"... 결론 못낸 伊헬스케어펀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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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반환" vs "70% 배상"... 결론 못낸 伊헬스케어펀드 분쟁조정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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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펀드 배상 회의 연 금감원, 결론 미뤄
하나은행 "분조위 최종 결정 따르겠다"
8명의 분조위원들, 투자금 반환비율 놓고 팽팽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다. 투자원금 70% 선지급과 100% 보상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 제2차 분조위를 개최하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헬스케어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금감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일정을 협의해 차후 회의를 속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여간 약 1528억원 어치의 금융 상품을 판매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직원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목표 수익률은 5~6%다”, “상환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며 확정적 표현으로 가입을 권유했다. 문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에 재정난이 발생하면서 매출 채권은 회수되지 못했고, 2020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 투자원금의 70% 선지급을 결정했지만,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종적으로 분조위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했던 5대 사모펀드 중에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분쟁조정은 마무리됐고, 독일헤리티지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2개만 남은 상태다.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축소해 조정 결정한다면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양수광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대표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을 상대로 총 3건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답답하다”며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올 경우 민사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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