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등 명절기간이나 코로나, 메르스 등 국가적 중대재난이 발생하면 평상시(5%)의 두 배로 할인율을 높여주던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품권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일명 '상품권깡')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할인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12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109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최초 200억원의 발행규모로 시작해서, 지난 2020년에는 4조원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하며 전통시장 매출증대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부는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상품권깡을 단속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품권깡은 특별할인율을 적용하는 시기에 10%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상품권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 상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제시하는 상품권까지 환전이 이뤄지는데 이 또한 상품권깡에 해당된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특별할인제도를 폐지하고 더 나아가 지류상품권을 없애고 전자화폐로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기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전국의 오일장을 돌며 난전을 펴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중기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오일장 상인들은 난전의 특성상 주 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등을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난전상인들의 대부분은 70세가 넘는 고령자들로 디지털문맹을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는 어르신들이다.

그나마 지류로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명절때마다 매출에 큰 도움을 줬는데 특별할인제도가 폐지되고 전자화폐로 바뀌게 되면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의 주먹구구식 상품권깡 단속방식도 도마위에 올랐다. 중기부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은 한 상인회에서는 “2019년에 발생한 일인데 중기부가 이제 와서 처벌을 하겠다며 소명하라고 한다”며 “그 당시 상인회장은 지금 그만 두고 없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을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인회장 개인이 아니고 상인회라는 기관에 책임을 묻는 일이기 때문에 상인회장 교체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단속 과정에서 또다른 잡음도 불거졌다. 중기부는 지난 2017년 상품권깡을 했다며 모 상호금융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지방검찰청과 고검, 대검을 거쳐 결국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있었다. 해당 이사장은 그 과정에서 3년여의 기간동안 검찰조사를 받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전국상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의 절반이 난전상인들인데 상품권깡 근절하자고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가 전국의 오일장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며 성토했다

한 편 상품권 혜택 폐지 대안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남상인연합회 한승주 회장은 “전통시장 상인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각종 혜택을 위한 상인회원증을 도입해 시행하면 무자격자 환전으로 인한 시비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오일장을 돌며 난전을 펴는 상인들도 해당 시장의 상인회에 등록한 상인이면 사업자등록 유무와 별개로 상품권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중기부의 특별할인제도 폐지계획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곧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