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교수 "종부세 10兆, 용도제한 없이 막 뿌려... 인플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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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교수 "종부세 10兆, 용도제한 없이 막 뿌려... 인플레 심각"
  • 배소라 기자
  • 승인 2022.04.2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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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 고려대 교수, '경제정치아카데미' 강연
시장경제신문, 의회정치아카데미 공동 주최
제7강 '조세정책-국가재정의 이해' 주제 발표
"국가 부채 우려... 고령화 진입시 사회 문제"
"해외도 재원 부족으로 기본소득 실험 실패"
"종부세, 목적세로 전환해 주택공급 재원으로만 사용해야"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를 정도로 뿌려졌기 때문에 국가적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각하게 일어났고, 결국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새 정부의 조세 정책 책임자는 사회복지 제도 활용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정책과 국가재정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제1기 시장경제 경제정치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연자로 나서며 정부가 돈 풀기 정책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돈이 풀렸을 때 자칫 청년들을 보장하고, 민복을 크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작용한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회 전반적인 시장 가격이 높아져 사회복지 보장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조세저항 우려해 복지만 외치고 '세수' 언급 안 해"

그는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고복지’에 대해 “표심을 잡기 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고복지를 하기 위해 세 부담률을 높이면 조세 저항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점을 우려해, 정치권에서 ‘고 세수’는 언급하지 않고, ‘복지’만 말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송 교수는 독일 스페인 이란 케냐 등 17개국에서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제를 실험한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거의 100% 기본소득에 실패했다”며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주는 기본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두텁게 보장하는 안심 소득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100% 기본 소득제도에 실패한 이유는 재원의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을 축소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6000만명에게 매달 30만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연간 180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며 “많은 정치인들이 100조원 정도는 OECD 국가들처럼 GDP 대비 세수 비율을 5%만 높이면 쉽게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률이 낮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률은 OECD 국가들에 비해 5% 정도 낮다. 근로소득자 면세 때문이다. 연봉 3000~4000만원대 직장인은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고, 연봉 2000만원 미만의 직장인에게는 근로장려세를 준다. 고복지인 스웨덴이나 북미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아무리 작은 소득이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다. 그는 “하지만 정치가들은 표심을 의식해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 축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부자 증세만 거론한다”고 꼬집었다.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10조 육박 종부세, 목적세로 전환해야"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수입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해 주거안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수입은 2020년 3.3조에서 2021년 5.1조로 급증했고, 올해는 거의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현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걷어 50%정도 세수 수입이 약한 지자체 교부세로 나눠준다. 송 교수는 “각 지자체는 이를 용도제한 없이 일반 예산으로 사용한다. 한 마디로 그냥 뿌리는 돈이다. 그런 돈들이 매년 10조씩 풀려 나간다고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종부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주택 공급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과도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할증을 더하면 상속세율이 65%까지 올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며 “상속세를 면제해주거나, 공제율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을 압박하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납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 교수는 “한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며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3%이고, 상위 20%까지 포함하면 93.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시장경제DB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 0.2%가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60%를 차지했다. 송 교수는 “그런데도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겠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조세 전문가들은 불합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300조원 수준인 반면,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그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매우 커졌다”며 “향후 노인 복지에 사용할 세금을 현재 다 풀었기 때문에 10년 뒤 본격적으로 고령화가 심화할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경학 고려대학교 조세재정학과 겸임 교수는 조세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그리고 세무법인 다솔WM(제2본부)에서 은행, 보험, 증권회사에 자산관리와 세금을 결합시킨 컨설팅을 주업무로 일하고 있는 현직 세무사다. 

한편, '시장경제 아카데미'는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기업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시장경제신문,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엘엔피파트너스, 법무법인 이유가 주관하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뉴데일리경제, 크라운렙스(CROWNLABS)가 후원한다. 5월까지 총 7차례의 강연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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