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패싱, 희생만 요구"... 장의차, 여객법 불복종 운동 추진
상태바
"지원금 패싱, 희생만 요구"... 장의차, 여객법 불복종 운동 추진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2.05.13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이사장 인터뷰
정부 코로나 지원금 대상서 2년째 제외
코로나 사망자 폭증에 심야·새벽 운행 급증
안전 사고 발생 위험 매우 높아... 정부 무대책
운행비는 그대로... 기사 지급 수당은 크게 늘어
총회서 법률 불복종, 준법시위 안건 의결 예정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사진=서울특수여객조합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사진=서울특수여객조합

국토교통부의 연이은 장의차 관련 보상 정책 패싱으로 분노한 특수여객업계가 여객운수사업법 불복종 운동 추진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여객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운송사업의 종류를 고속‧시외‧시내‧마을‧전세‧특수버스로 나누고 있다. 이들 '6대 버스' 업종 가운데 장의차 운송을 맡고 있는 특수여객업계는 코로나 대확산 이후 정부가 시행 중인 손실보상과 관련돼, 유독 본인들만 패싱을 당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올해 3월 만장일치로 9대 이사장에 연임에 성공한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을 만나 업계 차원에서 법률 불복종 운동 추진을 고민하게 배경과 향후 대책을 들었다. 

특수여객업계는 코로나 사망자 증가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장례 추진으로 새벽에 출근해 새벽까지 일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화장장의 마지막 화장 운영 시간을 16시에서 22시로 늘리면서 특수여객업계의 퇴근은 새벽 1~2시에나 미뤄지고 있다”며 “장례업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근무량은 신경쓰지 않고, 신속한 사망자 처리만 강조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정 이사장은 “졸음 운전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이 폭발 직전이다. 나조차도 졸다가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경로 이탈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정부의 장례 정책 강행 때문인지 특수여객조합 입장에서 명백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과거보다 일거리가 증가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계산법”이라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특수여객도 엄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은 일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새벽 운행, 심야 운행, 주말 운행을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회사는 운행할수록 적자다. 여기에 기사들은 오히려 새벽과 심야 운행은 사고가 날까봐 기피한다. 돈을 더 번다는 것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했다.

특수여객 운행비는 병원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에서 기존 계약을 통해 지급한다. 야간·새벽 운행이라고 해서 운행비가 오르는 건 아니다. 반면 심야시간 대 운행이 크게 증가하면서 회사가 운전기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크게 늘었다. 그는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며 현실을 짚었다. 

특수여격업계의 불만을 고조시킨 직접적 원인은 이른바 '손실 보상금 패싱'이다. 

올해 2월 국회는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운수종사자 16만2000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추경)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대상에서 특수여객 종사자는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애도 특수여객 종사자는 정부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다. 업계는 "국토부가 기재부 통계 자료에서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특수여객 종사자도 엄연히 여객법에 등록된 ‘기사’들이다. 6종 버스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세하다. 다른 버스기사들은 코로나 영향과 관계없이 세금으로 월급이 보존되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규제를 짊어졌음에도 책임은 더 과하게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시외‧시내‧마을‧전세버스·특수여객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대표 영업버스들인데 천연가스,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수여객'은 뺐다"며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부족해 모든 버스를 지원할 수 없다면 이해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냥 ‘왕따’이다. ‘너희는 규모가 작으니 환경을 지키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친환경 연료 사용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권리 없이 책임만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수여객은 여객법 규제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특수여객은 권리와 지원 없이 책임만 져야하는 상황이 몰렸다”며 “이달 중 열리는 전국특수여객연합회 총회에서 ‘국토부 준법 운행 시위’, ‘여객법 탈퇴’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에서 여객법 불복종 안건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갈등은 불가피하다. 버스 자격증, 차량 점검, 안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