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수위 업무보고... '소상공인 지원·대출규제 완화' 급물살 예고
상태바
금융위, 인수위 업무보고... '소상공인 지원·대출규제 완화' 급물살 예고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2.03.27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소상공인·가계부채 상황보고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가능성 ↑
청년도약계좌 등 공약 가시화
"5월 새 정부 출범전 구체적 방안 나올 것"
금융위원회.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시장경제DB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금융정책의 '밑그림'을 보고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관련 공약들이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이전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에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과 가계 부채 동향 등 현안을 보고하면서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 등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 및 지원·리스크 관리, 가계 부채 동향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원들은 금융위 측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기간 피력했던 철학과 공약 등을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조치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선인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도 거론된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 악화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실 채무를 조정해주고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 역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돼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윤석열 당선인. 사진= 시장경제신문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시장경제DB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80%로 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 점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여론을 볼 때 가상화폐 과세 시기도 내년 1월보다 연기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회 관계자는 "당선인이 공약한 바와 같이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과 과도한 예대마진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인수위와 조율해 5월 새 정부 출범 직전에 구체적인 정책이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