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추경안 16조9000억원 합의
방역지원금 1인 300만원 규모
보상 사각지대, 금융 애로 등 해소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에서 통과한 16조9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번 추경안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여야의 막판 합의를 통한 신속 처리와 대선 이후 2차 추경 약속 등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대선 이후 대폭적인 지원 정책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온전한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해소, 금융 애로 해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인 21일 국회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등을 담은 추경안 규모를 16조9000억원으로 합의했다.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한 사람당 300만원 정도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여부와 보상대상에 여행, 관광, 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합의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서 3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측에서 제시한 30조원 이상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 등 방안 조속 마련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국회가 16.9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 위기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 처리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 원안에 일부 증액된 형태로 추경안이 처리돼 소상공인들의 기대에는 충족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 합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대선 이후의 2차 추경 등 대폭적인 추가 지원안을 약속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추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추경안이 대선 이후의 대폭적 지원의 디딤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안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종전 80%에서 90%로 증액, 손실보상금 하한액 50만원까지 상향하고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당초 정부안보다 상당 부분 진전된 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의 전기를 마련한 안으로 평가한다.
추경안 처리와 함께 국회는 추경 예산안 의결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을 금융위가 받아들여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3월 말로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속적인 촉구와 어려운 처지의 소상공인 형편을 헤아린 국회 결정과 뒤따른 금융위원회의 연장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생을 우선한 결정으로 이해하며,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회와 정치권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100% 온전한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해소,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나서 주기를 바란다.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돼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바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이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50조, 100조원 약속과 소상공인 관련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공약이 대선 이후 현실화돼 소상공인 회복력이 더욱 제고되길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