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과 관련해 18일 논평을 내고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무의미해진 상황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논평에서 연합회는 "단순히 영업시간 한 시간 연장만으로 영업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방역 방침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가 최소한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늘려 단계적 일상 회복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측 입장이다. 

연합회는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하여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며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 보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선거운동에만 급급해 민생을 외면한 채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안과 연계할 수 있는 디딤돌 추경안을 협의해 신속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되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