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화 공제조합 설립 추진"... 소상공聯, 전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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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공제조합 설립 추진"... 소상공聯, 전담 TF 구성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1.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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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
"사회적 협상력 낮은 소상공인의 자산‧복지 증진 위해 공제제도 필요"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상공연)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연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연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공제 제도의 도입을 위해 소상공연내에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수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과 공제조합 설립 연구’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여대 이종욱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3%, 종사자 수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계층이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국가의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가 개최됐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가 개최됐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 교수는 “사회적 협상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자산 증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면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행 소기업 위주의 공제 상품과는 달리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5종류의 자영업자 공제제도가 관련 법안에 따라 운영 중이며 각 공제 별로 소득공제와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가입자 납입금 외에 정부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납세분의 일정 규모를 소상공인 공제에 재원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관련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지원 등을 추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이 제도가 명실상부한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오세희 소상공연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활력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 특화형 공제제도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편 국민의힘 최승재의원은 지난 2018년 소상공연 회장 재임시절 소상공인 전용 신협을 설립하려 했으나 신협중앙회의 비관적 의견을 전달받은 후 소상공인전용 신협 설립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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