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늘려라"...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자영업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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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늘려라"...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자영업자 집단 반발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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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일방희생 강요....실망허탈 넘어 분노
299명 집단삭발 예고...."집회 단식투쟁도 불사"
친여성향 단체도 반발 "손실보상 대폭 확대" 요구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광장에서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사진=시장경제DB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광장에서 정부의 방역패스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생존권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사진=시장경제DB

14일 발표된 거리두기 연장을 두고 소상공‧자영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원 제한은 완화했지만,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랐던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을 유지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연)는 정부의 거리두기 3주 연장 방침이 발표되자 곧바로 논평을 내고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등으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상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여서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연은 일상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영업시간 확대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나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당연한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특별방역기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되고 있을 뿐, 거리두기 하향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집회참석자들이 "내려가라"며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지난 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집회참석자들이 "내려가라"며 야유와 욕설을 퍼붓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 10개의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영업시간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집단삭발식을 예고했다. 

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처지를 무시한 몰상식한 처사이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의 영업시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거행할 것이며 추후에 정부당국의 거리두기가 철폐되지 않는다면 2차 촛불집회, 3차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계속해서 실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방역정책의 피해가 가장 심한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지난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연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정부 방역정책의 피해가 가장 심한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지난 4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연장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DB

코자총은 또한 “집단행동과 집단소송 유발자는 정부 당국이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추운 한파에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피부에 와닿는 손실보상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오는 24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1차로 접수하기로 했다.

친여성향이 짙은 소상공인단체에서도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하며 손실보상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친여성향 소상공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기존 100만원에 더해 추가로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이어 “거리두기 3주 연장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을 대폭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거리두기에 직접적인 고통을 받는 업종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늘리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손실보상 예산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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