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초대석] 최승재 "가짜 손실보상법, 창피한 줄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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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초대석] 최승재 "가짜 손실보상법, 창피한 줄 알라"
  • 김흥수 기자
  • 승인 2022.01.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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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인터뷰
소상공인 대표로 국회 입성, 500일 소회 밝혀
"손실보상법, 실질적 피해 상쇄 턱없이 부족"
"법 따라 보상액 따져보니 전체 15%가 10만원"
"정부가 소상공인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시장경제DB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지난해 12월 30일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 국회 소통관에서는 정부를 향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방역정책에 반발해 24시간 영업 강행을 선언한 카페를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압수수색 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상식을 잃어버린 현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만든 가짜보상법"이라고 일갈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지 500일. 지난 2020년 7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자격으로 비례대표에 선출된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의원을 만났다. 

-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우선 새해 인사 한 말씀 해 달라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듯 금년에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좋은 날을 만들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쇄신할 수 있고 구조적인 변화가 오면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편해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소상공인의 대표로써 국회에 입성한지 500일이 지났다.

“많은 기대를 받고 국회에 들어와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다 진행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알게 됐다. 소상공인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마음이 급했지만 주변과의 조화 등을 생각하다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앙이 겹치다 보니 법률‧제도적인 변화의 노력이 의도한 만큼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응급조치와 현황 살피기에만 급급했다. 국회 입성할때의 의욕만큼 결과를 내놓지 못해 아쉽다”

-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는데도 일조했다고 본다. 작년 4월부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81일 간의 천막투쟁을 벌였다. 단식,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알리고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호소해 왔다. 비록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가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지만, 국민은 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중요한지 알고 계실거라 믿는다.

또,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법안 통과로 올해 설과 추석 명절부터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다. 250만 농어업인과 700만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시장경제DB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시장경제DB

- 손실보상법을 두고 국가가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입법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식의 문제이다. 국가가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영업권(재산권)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상식이고 헌법가치이다. 급여생활자들은 직장을 폐쇄하거나 잃게 되면 국가에서 보상해준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교묘하게 보상을 안 해준 것이다. 그래서 돈을 떼먹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헌법 23조 3항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다. 소상공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했다. 전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조치였는데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다.

대중교통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영업제한이 전혀 없다. 실제 대형마트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명 나오지 않았는가? 소상공인 영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스쳐 지났다는 이유로 영업제한을 가하며 생존권을 가로막았다.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해 놓고 당연하게 해야 할 보상을 안 해 준다. 재난지원금이라는 편법으로 전 국민에게 위로금조의 지원금을 뿌리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일부 챙겨주며 생색만 냈다. 실질적 피해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 정부나 국회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인상이 짙다.

“제대로 된 피해조사를 하지 않았고 시도조차 하려 들지도 않았다. 피해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외국처럼 ‘선지원후정산’의 방법을 택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가정이 해체되는가 하면 누적된 부채로 인해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비극이 양산되고 있는데 국가는 매표행위 비슷한 지원금으로 생색내기나 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위로금 정도만 지급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것 같다. 여론을 호도하면서 소상공인이 피해가 없는 것처럼 선동하면서 소상공인만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떼쓰는 것처럼 매도했다.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노력만 열심히 했다. 정말 중요하게 살려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이를 애써 외면하는 정책들만 내놓았다.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많은 소상공인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밀어 넣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만 해 줬더라면 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손실피해보상에 예산의 집행을 집중했다면 예산도 적절하게 절약할 수 있었다.”

- 야당에서라도 피해조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섰어야 하지 않았나?

“당에서 수차례 촉구했다. 당은 피해조사를 위한 행정력이 부족하다. 국회가 예산편성과 사용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 그러나 국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 불가항력이었다. 여당과 정부의 정책이슈는 ‘소상공인을 살리자’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흩뿌릴 수 있는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는 사이 소상공인의 누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졌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조차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시장경제DB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시장경제DB

-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가 단순 감기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뿌리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의 모든 방역이 소상공인의 희생 위에 이뤄졌다. 그럼 방역이라도 잘 했어야 하는데 방역도 실패하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책임전가에만 급급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짓들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도입된 방역패스만 해도 정부는 방역감시자의 역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장 점검을 나가보니 방역패스를 위한 장비 구비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업체는 노심초사하며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영세한 업체일수록 상황이 심각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4일,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집단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된다는 식의 비과학적 방역대책에 사법부가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본다. 식당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관련 소송들도 진행되고 있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  

- 여당 원내대표가 손실보상법을 두고 세계최초 입법이라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법을 만들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자기 스스로 보상을 안 해줬다고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가짜 손실보상법을 만들었다. 적절한 보상을 위한 산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손실률을 맘대로 하면서 말도 안되는 숫자놀음을 하기 위해 일방적 기준을 정해 놓고 여당이 단독처리했다. 법안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아보니 10만원짜리가 15%에 달했다. 3개월간 평균 손실이 233만원에 불과했다.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는다.

당사자들 생각에 한달 인건비‧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을 손실보상금이라고 내놓고 있다. 그런 수준의 손실보상으로는 코로나가 길어진다면 소상공인 모두 망할 수 밖에 없다. 현장 감정이 이런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 100조 원이니 뭐니 하지만 과거에 손실본 부분을 보상해서 회생시킬 생각은 전혀 없이 미래에 발생할 손실보상이라는 말장난이나 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서 그런 얘기 떠들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 대선 앞두고 당이 시끄럽고 소상공인 문제는 더 작아보인다.

“여야 공통으로 소상공인이 소비자이자 당사자라는 인식이 없고 단순히 응급조치의 구호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다. 수백만 자영업자가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집행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 기본시리즈가 유행인데 월 몇 만원 가지고 기본시리즈에 기대는 사람들을 양산시킬게 아니라 치열한 경쟁속에서 돈도 벌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을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새로운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서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기업 한두개가 나라를 먹여살리다가 급격한 구조조정으로 깨지는 것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다. 세금을 내서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굶거나 교육을 못 받는 수준의 나라가 아니다. 소상공인 문제는 여야가 공동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중요성을 느끼는 것 같지만 선거 때만이다. 전문가가 부족해서 현장 정서 파악을 못하고 결국 탁상공론으로 흐른다. 논리를 강조하는데 어린묘목과 잔디밭을 가꾸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소상공인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하나의 산업분야로서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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