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방역패스에 대한 정치권과 소상공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과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긴다며 방역패스 단속 철회와 계도기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13일부터 식당·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손님의 백신접종완료 여부와 PCR음성여부 확인 등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때는 시설폐쇄까지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승재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방역감시자 역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책임회피”라며 “정부가 기어이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네이버·카카오·쿠브의 QR체크인 시스템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해,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직장인들은 QR체크인을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며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대책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에서는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이용자에게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지해야 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최의원은 또한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대책과 단체기합식 거리두기로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없고, 정부도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마트, 백화점은 되고 소규모 식당, 카페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에 △방역패스 지침 위반 단속 계획 철회 △계도기간 연장 및 방역패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 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지난 10일 최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현행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 했다. 

한 편 코자총은 오는 15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과 대구‧경북, 광주‧전라를 순회하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방역패스 철회,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반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정부와의 커다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