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10월 말...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
폐업 소상공인은 1인당 50만원씩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개시일을 ‘8월 17일’로 확정했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4.2조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2조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도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자금대출은 총 6조원으로 확정했다.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2조원으로 기존보다 0.2조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p 인하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0.8조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8조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천만원 한도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했다.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 전·후 소상공인 4.6만명에게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재기교육,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는 올해까지 1인당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은 5.3만명을 대상으로 726억원을 투입해 교육·컨설팅, 온라인 진출기반 조성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주역인 ‘백년가게’도 금년 1천여개로 확대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