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연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전하며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손실보상 법제화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달 28일 중소벤처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위원 6인이 회의에 전원 불참하며 개의가 지연됐다.

민주당 측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 예산추계 등 당정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법안소위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시간끌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발표한 논평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산자중기위 법안소위가 또 다시 연기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입법 청문회까지 열어 소상공인들이 눈물로 한 호소가 국민들 마음을 움직였음에도 법안소위가 연기되는 것은 절박한 처지를 국회가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12일 진행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5일에는 여야 117명의 국회의원이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소위가 연기됐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소상공인들이 희망고문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며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측 설명이다. 이달 21일 정부는 수도권 지역 5인이상 모임 금지를 3주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회는 "K-방역 최전선에서 적극 협조한 대가가 결국은 처참하고 절박한 처지만 남은 상황"이라며 "1년 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국가 책임을 방기한다면 K-방역은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손실보상법을 처리해달라"라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