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논평] '생활맥주' 강원서 강세... 상표권 대표소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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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논평] '생활맥주' 강원서 강세... 상표권 대표소유 기재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6.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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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바로 사용권한 이관… 정보공개서 수정 작업 중"
광고판촉비용 본사 전액부담… "당분간 변동없을 것"
생활맥주 매장 전경. 사진= 생활맥주
생활맥주 매장 전경. 사진= 생활맥주

생활맥주는 초격차 전략인 '맥주플랫폼'으로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업계 1위를 고수하고있다. 맥주 플랫폼은 맥주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전국 20개 양조장과의 협업으로 맥주를 생산·유통하는 구조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양조장이라면 누구나 신규 맥주 출시를 제안할 수 있어 맥주계 '넷플릭스'로 불린다.

현재 생활맥주가 전국 매장에 유통하는 맥주는 30여종이다. 2014년 여의도 본점을 시작으로 현재 200개로 급성장했다. 동기간 매출은 3억에서 498억으로 뛰었다. 

다만 2014년 오픈하고 2016년 법인설립을 했지만 상표권은 여전히 임상진 대표 소유로 돼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설립한지 3년… 정보공개서상 상표권은 여전히 대표 명의

생활맥주는 2014년 여의도에 처음 문을 열었다. 같은해 5월 '생활맥주'란 상표를 출원하고 2015년 등록했다. 당시 소유자는 임상진대표다. 이후 2016년 데일리비어란 법인을 설립했지만 올해 1월 최종등록된 정보공개서엔 여전히 상표권 소유자는 임상진 대표로 기재돼있다.

프랜차이즈의 상표권 논란은 작년 공정위의 대대적인 적발로 논란이된 바 있다. 당시 원할머니, 본죽 등이 기소됐었다. 이들회사는 대표가 상표권을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상표권을 회사가 아닌 개인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챙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인설립 이전 개인이 고안·발명한 지식재산권은 인정하지만 법인설립 이후 상표권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판단했다.

즉,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상표를 통한 이득은 본인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법인설립이후 회사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상표를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에 대해 횡령·배임을 적용한 것.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원의 판결이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법인의 지식재산권을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상표권 논란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워져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전에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관하는 움직임이 번졌다. 특히 프랜차이즈 리딩 브랜드들은 앞장서 인식전환에 힘썼다.

이에 대해 생활맥주 관계자는 "임상진 대표는 2016년 데일리맥주 법인 설립시 상표권 이관도 함께 진행했다"며 "소유권은 임상진 대표지만 사용권한은 법인에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2019년 1월18일 기준 정보공개서상에 수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 "현재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매년 고속성장… 광고비용 본사 전액부담

생활맥주는 독특한 맛으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으며 고속성장하는 프랜차이즈다. 2014년 2개로 시작한 매장은 2019년 기준 200여개로 급성장했다. 

2017년 기준 매잘별 연간 평균 매출은 3억1431만원이다. 서울지역이 평균 3억3182만원이며, 경기 3억85만원, 강원 4억2152만원이다. 타 브랜드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지역 매출이 가장 높은데 생활맥주는 강원지역이 가장 높은 평균 매출을 기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고비용이다.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생활맥주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광고비요에 총1억2965만원을 지출했고, 이는 가맹본부가 전액부담했다. 더불어 판촉비용 415만원도 가맹본부가 지출했다. 

이에 대해 생활맥주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후 현재까지 본사에서 광고판촉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규모가 커지면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본사 방침은 본사 전액부담이다"라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총합계 6050만원으로 타 수제맥주 브랜드와 비교하면 저렴한 편이다. 국내 주요 수제맥주 브랜드 인테리어 비용을 살펴보면 ▲국민맥주 6100만원 ▲브롱스 5200만원 ▲크래프트한스 6400만원 ▲바오밥 6900만원 등이다. 가맹가입비와 교육비도 각각 770만원, 330만원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비용이다. 생활맥주의 최근 성장세를 감안했을때 초기 비용과 매출 등 가성비가 좋은 프랜차이즈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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