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콘인터뷰] "상가임대차법,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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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콘인터뷰] "상가임대차법,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 이기륭 기자
  • 승인 2018.06.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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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규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가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날 나 이사는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고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기간 대략 3년 정도 소요되는데, 창업한 후 사업이 안정되려고 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난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다른 선진국처럼 10~15년 이상으로 연장해주어야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털의 부동산 중개매물광고에 대해 "중개매물 정보업체인 포털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중개업 유사한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개업자들은 이를 통한 광고비 지출이 부담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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